[기독일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구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국과수 연구원 239명이 처리한 부검·유전자 분석은 모두 33만5000여건이다.
연구원 1명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 2010년의 1298건보다 103건 늘어난 1401건으로 분석됐다. 휴일 없이 일해도 하루에 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시체 부검과 검안의 경우 지난 2010년에 비해 감정건수가 48%가량 증가했음에도 전국의 법의관은 23명에 불과해 1명당 연간 230여건을 소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간 적정 부검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역시 25%가량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전자 감정 인력은 인구 150만명당 1명꼴로 인구 19만명당 1명인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과수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산과 인력 부족 사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