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의 교부금 늑장 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운용비 부족을 이유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긴급 대출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중앙정부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 가용재원이 바닥남에 따라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1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앙 정부로부터 이들 중순께 봉급 재원 등이 내려오면 차입금을 곧바로 상환할 계획이다. 일시상환에 따른 이자는 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도 운용할 재원이 바닥나 직원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일시 차입금으로 900억원 가량을 시중은행에서 빌린 상태다.
세수 감소로 정부의 곳간이 여유롭지 못한 데 따른 후유증으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 입장에선 돈 가뭄에 따른 재정 압박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9월 말 현재 교부금 집행 누적비율은 7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포인트 가량 낮다. 교육부가 올해초 약속했던 87.7%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액수로 따지면 현금 1300억원 가량이 덜 들어온 셈이다. 전남 역시 77.4%로, 2037억원이 덜 내려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교육환경 개선비 등으로 발행한 막대한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해 현재 상태로라면 빚(상환채)을 내 빚(지방채)을 갚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법정전입금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도 교육 재정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재정운용상 여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최근 몇년새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내년 부족 재원이 2000억원에 육박해 기본 경비는 물론이고 자체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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