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외에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천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약 8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나간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근무기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복리 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여명에게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주 용역계약시 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