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2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퇴직 후에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으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으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대책도 마련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또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연간 1만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관련 비용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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