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송광용(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밝히지 못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대학과 유학원과의 '검은 커넥션'이 파헤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운영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1+3 국제특별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해 나머지 3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수십여개의 대학이 유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브로커 개입과 수수료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12년 말 폐지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내 17개 대학이 '1+3 국제특별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을 수사해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국제특별전형 수업료는 모두 732억원으로 대학과 유학원이 절반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대는 2009년 12월 평생교육원에 1+3 전형을 개설해 2년간 운영했으며 179명의 학생이 33억원의 수강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교대 총장을 지냈던 송 전 수석은 1+3 전형 부정 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송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7월31일 입건했다. 이후 송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돌연 사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고, 유학원과 대학 관계자들 간의 유착관계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는 송 전 수석이 내정 등과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6월9일 경찰 조사를 받은지 사흘만인 6월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전 수석이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만에 경질 됐겠느냐며 '물타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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