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과제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공무원을 개혁 대상이자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를 마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학회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을 언급,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노조는 정정당당하게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도 "공무원 연금이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개혁을 세번 했는데도 반대에 부딪혀 과감한 개혁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세금을 적게 주면서 받는 것을 적게 받는 구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대타협 형식을 빌려서 기존 수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더 내고 덜 받는' 표현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내고 덜 받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적절하게 표현을 다듬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상훈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정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다.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매도해선 안되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목소리 내는 채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공무원을 끌어안고 지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