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해 부처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 기능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허점을 드러낸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역할 정립을 통해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중앙·지방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지방해양경찰청, 합동방재센터 등 관련 기관들은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능이 재편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안전 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와 사업 평가 기능이 부여된다. 재난 현장 일선 지휘자와 지휘권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국가안전처)에 인력·장비 동원권과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119, 11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긴급신고 전화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기관리매뉴얼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쉽고 단순하게 통합 정비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일반 국민을 위한 매뉴얼도 보급하고 교육과 반복적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 사후 수습체계도 보완한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품, 심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설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적 자원봉사를 위한 행동지침도 개발된다.
학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안전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별도 교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안전 관련 교양과목 개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재난안전 자원(인력, 장비,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 해양, 에너지, 유해화학물질, 통신, 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의 경우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예산 관련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확립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안전 분야를 미래 유망사업 관점에서 육성해 민간의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위원회와 안행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9개 분야 21명 규모인 민간 자문단도 13개 분야 50명 내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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