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위한 예산배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포함해 39조7142억원,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9000억원, 대학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33만19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은 내년 예산에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의 임기 내 실행까지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복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900억 등 교육복지 예산 3조32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고교무상교육을 도서벽지에 우선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6년에 완성하려 했지만 2014년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이 국고로 반영이 되지 않자 이를 1년씩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15년 도서벽지·산간 지역에 고교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한뒤 2016년에는 도 지역, 2017년에는 시 지역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임기내 실행까지도 불투명해 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후세에 부담이 되고 국가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재정 여력이 회복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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