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정부에 대북 제재안을 담은 5.24 조치의 정비를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개성공단 재가동 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려면 5·24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통일부 기자단과 만나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5·24 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면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설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신규투자는 금지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시행 당시 당위성은 있었지만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검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가동으로 인한) 큰 피해에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년이 흐른 현재 2012년 대비 80%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만성적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 후생비, 미국·일본에 수출할 수 없는 막힌 해외 판로는 개성공단의 명확한 한계로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패한 공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부족한 인력난 해결을 위한 평야-개성고속도로 개보수와 합숙소 건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협·교역보험의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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