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를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께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고용시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G20 정상들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국가 정책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와 관련 한국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경제·산업·복지·교육 정책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국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각국 노동부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는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불리는 어젠다의 목표는 10여년째 60% 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청년·여성·빈곤층 노동시장 참여 제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확충 등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비중 축소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비중 축소와 관련, "비정규직의 비중 축소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G20 의장국인 호주의 에릭 아벳즈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여성·청년고용 촉진방안과 양국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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