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 관련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낡은 제도와 규제의 혁파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사업 육성 구호를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로 정하고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가 제한된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다"며 "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 산업의 세계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는 것이 핑계가 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시장도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인 리차드 뮬러 UC버클리대 교수 등 해외석학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여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약 20분간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 계량기 등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