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이 최근 속도와 결단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는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요구했다.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통해 1000개의 법안과 9500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들의 불편과 관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며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1000명, 1만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1000개, 1만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일일이 의견을 밝히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아주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