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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63·사법연수원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난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 전 재판관을 고발한 지 1년6개월만이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특경비 횡령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한두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헌재에서 특경비 지급 내역과 사용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재판관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와 대조했으며, 특경비 업무를 담당한 헌재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도 서면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계좌에 들어간 특경비가 보험료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입증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특경비 사적 유용과 항공권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 갖은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명 41일만인 지난해 2월13일 전격 사퇴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경비를 횡령했다"며 이 전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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