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은행권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2년만에 이뤄졌다. 은행들은 "금리담합은 말도 안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관들은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CD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D 금리는 은행간에 별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신고 사건이 아니라 혐의를 포착한 후 진행하는 직권조사 형태인 만큼 공정위 내부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2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에 대해 은행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를 담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격을 제시할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 은행이 금리를 담합해서 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유동성, 고객층의 성향 등 은행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금리가 다 다른데 금리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하라고 주문한 마당에 정부가 무리한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춘 데 비해 대출금리는 미세하게 조정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압박 차원에서 벌인 형식적인 조사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담합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내릴 때까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