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올 하반기 전국 명예퇴직 신청 교원 10명 중 3명만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시 시·도교육청에서 올 하반기(8월 말) 교원 82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33.1%인 2715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퇴 수용률인 80.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올 상반기(2월 말)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이 퇴직하면서 올해 전체 명퇴자는 5533명으로 집계됐다. 명퇴자 규모는 지난해(5370명)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명퇴 신청자가 역대 최대로 늘면서 명퇴 수용률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 2011년 88.2%, 2012년 88.2%, 2013년 90.3%, 2014년 41.4%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1만3376명)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이 명퇴 수당으로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한데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에 전용하면서 명퇴 수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 예산으로 169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누리과정 등에 전용하면서 편성액은 660억원에 불과했다. 명퇴 예산은 교육부가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데 올해는 17 시·도교육청에 모두 7259억원을 교부했다.
시·도별 명예퇴직 수용률은 서울이 신청자 2386명 중 181명만 퇴직해 명퇴 수용률이 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대전 지역 명퇴 신청자도 193명이었지만 퇴직은 20명만 받아 들여져 수용률이 10.4%에 그쳤다. 인천도 명퇴 수용률이 18%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았다.
경기는 신청자 1558명 중 398명인 25.5%, 부산 950명 중 316명(33.3%), 경북 266명 91명(34.2%), 전북 325명 중 113명(34.7%), 경남 443명 중 175명(39.5%), 전남 282명 중119명(42.2%) 등이 수용률이 50%도 되지 않았다.
반면 울산 225명 중 138명(61.3%), 대구 348명 중 244명(70.1%), 충남 281명 중 216명(76.8%), 제주 72명 중 60명(83.3%) 등은 수용률이 50%를 넘어섰다.
명예퇴직 신청자를 100% 수용한 곳은 광주(40명), 충북(275명), 세종(13명) 등 3곳에 불과했다.
명퇴자가 줄면서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임용대기자에 대한 미발령 사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422명 중 73.9%인 5482명이 임용고사에 합격해 놓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임용을 대기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기준으로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 53명만 발령받았고 937명은 대기 중이다. 반면 올 하반기 명퇴자는 181명에 불과해 미발령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명퇴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신규교원 대규모 미발령이 해소되지 않고 내년 신규교사 선발 인원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명퇴 수당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 문제를 해결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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