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범죄 총 185만건
19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통계를 분석한 '2013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총 범죄발생 건수는 185만7276 건으로, 2012년보다 6만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6대범죄와 죄종별로 보면 지능범죄는 2012년 29만5101건에서 지난해 32만9439건으로 늘었고, 교통범죄도 54만2784건에서 57만3453으로 증가했다. 지능범죄와 교통범죄, 강간.추행은 늘어난 반면 살인과 강도범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지난해에도 이어갔다.
▲車LPG에 가정용 섞는행위 계속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LPG의 용도별 품질을 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는 가정·상업용(1호)과 자동차 연료가 되는 수송용(2호), 산업시설에서 쓰는 산업용(3호)으로 분류, 관리한다. 자동차용 LPG는 연료효율이 높은 부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되 겨울철에 차량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정량의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만들지만 이들 업소는 값싼 가정용을 섞어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다. 용도가 다른 가스를 섞어 파는 행위는 세금탈루 수반은 물론 불량 연료 탓에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체납 1위는 '강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강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세대 가운데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가 968건(6.7%), 은평구 698건(4.8%) 순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많았다. 강남구의 체납액은 32억5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200만원 가운데 9.3%를 차지해 체납액 역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강남구, 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의 고액 장기 체납이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조폭 216개파, 5300여명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는 216개파, 537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16개파(5378명) 가운데 경기경철청이 31개파, 879명으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고 있다. 이어 서울청(22개파·477명), 부산청(22개파·385명) 등의 순이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총 1만159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구속자는 2042명(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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