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끊임없는 만남이며, 남북 간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북은 대외 관계가 활발할 때 핵개발 속도가 늦춰지며 적대 행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만남과 대화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19일 오후 서울 합정동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제10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국장이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이슬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세월호의 기억, 공적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윤 국장은 이날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정부 만날 수 있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대관계에서도 상호 접촉은 계속되며, 남북한은 여기에 덧붙여 분단의 당사자들이고, 상호 현안도 갖고 있으므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대해, 우리 또는 타자가 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간의 현 상황에 대해 "애써서 안 만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국장은 "(남북 관계는) 개성공단 등 일상적이고, 이전 정권의 산물로 구축된 관계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며 "남북한이 안 만날 명분은 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만나고자 할 때는 만날 수 있었다"고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동적·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관계의 경험에 따르면, 북의 선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남한이 북의 선제적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강압적 신뢰"라며 북한의 '신뢰'를 요구하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최근 북한의 태도가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아시아게임 대규모 선수 응원단 파견'과 같이 최근 북은 대남관계에 있어 적극적"면서 "이러한 북의 태도에 대해 남한은 '평화공세'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평화와 공세는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이지만, 냉전 체제와 같은 적대관계에서는 종종 사용됐다"면서 "평화공세를 평화증진으로 발전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평화공세'는 그냥 '공세'보다 나은 것"이라며 "남북한과 같은 적대관계에서 '속셈(이익추구)'이 없는 태도는 거의 없으며, 문제는 이러한 '평화공세'를 '평화'로 견인해내는 능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증진'을 위해서는 하나의 노력 방안으로 남한이 과거 정부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북한 역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들이 있다"고 예상한 뒤 이를 통해 남북한 대화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활철 국장은 "민주주의 국가가 세습국가와 협상을 진행하려면 '정권 간의 일관성'이 핵심요소"라며 "정부에 '정책 일관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 기업인, 공동체, 지식인 등 '민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