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 오늘 재개
지난해 9월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19일 낮 12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와 산업안전 관련 회의체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노사정위 주요 의제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여부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부, 가뭄 대비 댐용수 조정 착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장마가 20년만의 '마른장마'로 끝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물 공급 어려움에 대비해 댐 용수공급조정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5월 이후 강수량은 예년대비 60%로서 전국 다목적댐 평균저수율(36.1%)은 평년의 67%에 불과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내년 봄까지의 물 공급 여건이 크게 악화된 실정이다. 8월에 발생한 11호 태풍 '할롱'과 12호 태풍 '나크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나, 주로 해안지역과 제주도에 비를 뿌려 다목적댐 저수율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6월20일까지 최악의 물공급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용수비축계획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18일 낙동강수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댐 용수공급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안동댐 및 임하댐의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의 40%를 감축 공급하기로 했다.
◆ 교총, '9시 등교' 법적대응 검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지침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학교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학교장들에게는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마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도록 등교 시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임금교섭타결 35.3% 수준
지난달까지 임금결정률(임금교섭타결)은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p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개소 중 3495개소가 임금을 타결했으며 협약 임금 인상률은 4.5%로 전년 동기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노사분규가 61건이 나타났지만 연말까지 간다면 100건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과거 노사관계 기준과 비교해볼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 교섭 타결은 지난해에 비해 약 5% 정도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문제와 정년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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