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2015~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대양성발전위원회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를 심의한 결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교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와 초등교원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교원 수급 안정 차원에서 교대 입학정원을 동결했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교원대양성발전위원회는 당초 육아휴직과 명예퇴직이 늘고 있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대 정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16학년도 입학정원은 추후 증원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2010년 329만9094명, 2011년 313만2477명, 2012년 295만1995명 2013년 278만4000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263만318명, 2020년 263만2501명, 2025년 259만819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교원 합격자 수는 2010년 4529명, 2011년 4757명, 2012년 6509명, 2013년 7365명, 2014년 738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합격자 수는 2004년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반면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010년 2.43대 1, 2011년 2.48대 1, 2012년 1.99대 1, 2013년 1.78대 1, 2014년 1.41대 1로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춘천교대, 진주교대, 서울교대, 광주교대, 공주교대 등 5개 교대도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대학들은 당초 전체 입학정원 1675명 가운데 149명을 줄이기로 계획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서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다"며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줄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강제 감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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