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8일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국가재난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외상치유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등12인)은 국가는 외상후증후군의 예방․치유 및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하도록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후증후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상 후 증후군 연구 사업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전문적연구 및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외상후증후군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등17인)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납기연장 등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1인)은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1인)은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0인)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하였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2인)은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방식을 알기쉽게하기위하여 "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를"서로짜고거짓으로한의사표시"로 변경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겸직허가 여부를 추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직원의 겸직현황 및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성과급 수정 및 관련자의 인사상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출국금지된사람은 본인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고, 여권은 신분증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출국금지된 사람의 여권회수ㆍ보관규정을 삭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