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에 즈음하여..'를 주제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국민 포럼'이 26일 개최됐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정덕훈 목사)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세월호 참사로 본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제한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먼저 "참사로 인해 천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앞서 간,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에게 경건되이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건은 정부가 '국가 개조' '국가 혁신'을 부르짖을 정도의 중대한 고비를 안겼다"며 "식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세월호 사건 처리과정은 세월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는 진실 규명에 무성의하고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그렇게 숨겨 보호해야 할 것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라고 해도 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밝혀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편가름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나 애원(哀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도 말했다.
또 사고 당시 정부의 책임을 논하며 "지지부진한 초기 대응은 어떤 변명으로도 곧이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만열 교수는 "발생 초기 해양경찰청과 해군 등 정부기관의 늑장 대응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35분 사고 해역에서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배 안으로 들어가지도, 퇴선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교신 내용에 의하면 목포해양경찰청은 123정에 선내진입과 퇴선조치 지시를 내렸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고 하는 오마하호에서 실험한 결과 한층을 오르는 데에 30초가 걸리지 않았다. 이로 추정해 보건대, 퇴선명령만 있었다면 300여명의 인원이라도 윗갑판까지 오르는 데에 30분 정도면 충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또 "막대한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나 숱한 방재시설과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순간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함인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으니,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그 책임은 그런 군대와 방재 기구와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공적 기구 즉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심부에 대한 최고 책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하여 정권 출범시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한 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대통령)가 집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 계셔야 할 업무시간에 비서실장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며 "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헌법적 맹서를 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비서실장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문했다.
그는 "가정(假定)하여, 그 시각에 내우(內憂)에다 외환(外患)까지 겹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으며 "촌각을 다투는 외환(현대전)에서 외환대비의 책임자가 7시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다면 나라는 이미 결단나고 말았을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두고도 국회는 왜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국민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마도 외국 같았으면 '탄핵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마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들'로 '유벙언'으로 초점을 옮긴 것을 들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면케해 주고 정부 여당에게는 퇴로를 열어줄 희생양이 필요하다"며 "그가 구원파의 중심인물로 행세한 바 있는 유병언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때 책임져야 할 곳에서는 컨트럴 타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 여당이었지만 유병언이라는 인물을 통해 반전을 꾀한다"며 "우선 세월호 도입과정이나 불법개조 등 참사의 원초적인 책임을 그에게 씌우고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려 군경 130만명을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개최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책임을 져야할 곳에서는 무기력한 정부 여당이 유병언이라는 희생양을 잡는 데서는 컨트럴 타워의 건재함을 드러내 자기과시를 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져야 할 곳에서는 숨고 책임전가에서는 자기를 과시한 본말전도의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과수의 발표에 대해 유병언의 '사망 시점, 시신 발견 장소, 신고상황, 최초 발견 시 시신 상태 등 여전히 현장의 정황이 들어맞지 않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식적인 '유병언의 사인 발표'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근대 법의학의 수준이 저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데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만열 교수는 "조선조의 무덤에서 나온 시신이나 몇 천년 전의 해골을 통해서도 그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수준인데, DNA까지 확인한 시신을 두고 사인을 규명치 못하는 것은 그 사인에 대한 의문을 키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죽음은 스스로 그 죽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 의문사의 경우 반드시 그 죽음을 통해 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며 "그 이익을 보는 쪽을 조사하면 사인을 규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인이 확인될 때까지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그 정황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TV 등을 통해 비치는 사체 발견 장소는 전혀 보존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인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거기에다 유병언 문제가 시들해지니까 41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는 점차 잊혀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