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이란 주제로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샤이오는 지난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따온 말로, 포럼을 북한인권 개선의 초석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인권 유린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임순희 선임연구원은 “북한 여성들이 식량난 이후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게 됨으로써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 성폭력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화폐개혁 이후 부모로부터 버림 받아 식량을 구걸하는 꽃제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꽃제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구호소를 만들었지만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구호소를 떠나는 아이들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북한인권 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다른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