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4일 박명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한국건설관리공단법안은 한국건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건설기술용역 및 시공에 대한 평가, 그 밖에 각종 건설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안전구역 안이라도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로확장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가죽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철새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에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에 대한조사․연구를 추가하며, 가축전염병매개야생동물이 가축사육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제공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하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하였고 금품수수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관할청이 취임승인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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