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25일부터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소득·재산 등이 증가한 2만3000명은 탈락했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어르신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달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나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천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