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것(세월호 참사)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해줄 돈이) 청해진해운에 없을 수 없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고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하면 상당히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런데 지금 기념관 만들어달라, 재단 만들어달라,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이 많은데 우리 기본 입장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회사 재산 압류하고 그게 끝이다. 이게 보통 절차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거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며 반박 논리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