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여전히 공전중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내세워 왔지만 주요 법안 실적을 내세우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100일과 이어지는 유족 단식을 봐서라도 조속한 협상 타결에 공감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지 하루뒤인 22일 새누리당의 주호영, 홍문표 의원화 새정치연합 우윤근,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첫 회의를 가지고 조속한 합의를 다시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재논의에 나섰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며 "좀 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처벌받을 자들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체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병언 시신이 40일 동안 미스터리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큰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의 진상조사위 부여를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은 한발 물러나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조사위 내에 두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지만 틀별법 처리는 여전히 난망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권은 여전히 수사권은 안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리느냐"는 입장을 보인다.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일임했다.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원칙론을 내세운 상태다.
야권은 장외투쟁과 청문회를 통한 여권압박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전에 활동했던 기존 진상조사위원회들의 실패사례를 반복하면 안된다"며 수사권 부여를 주장한다. 이미 유은혜 대변인과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이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산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행진에 나설 것을 밝히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