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사항이 물거품이 됐다. 여야가 수사권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17일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처리를 못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TF 여야 간사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TF 야당 관계자는 전했다.
세월호특별법TF에서 여야간사들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권은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대단히 신중히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저와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 공동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특별법을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응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는 법체계 벗어난 법감정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에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임해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핵심 쟁점 외에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회원 50여명이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들이 도보 행진한 학생들과 만난 뒤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찰과 방호원들이 막아선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유족들이 입장할 때 일반 시민들이 뒤섞여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오늘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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