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2%, 60%가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파악되고 있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315조1천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천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천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천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천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