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노사관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6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건, 3만5,000일)와 비교해 3배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1~6월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 2006년(52건)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이를 두고 통상임금 확대를 바라는 노동계와 통상임금 현행유지를 바라는 회사간의 마찰이 내수침체와 환율하락 등으로 불안한 한국 경제에 '노사분규 리스크'를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쟁취'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분 합의와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 시행 등에 반대를 내세운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13일 하루 2시간 부분파업으로 90여대 수준의 완성차 첫 생산차질을 빚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차 그룹 내 사업장의 통상임금 쟁취를 내세우며 본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미지급 임금 지급외에도 기본급 15만961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 성과급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주간연속2교대(8+8시간) 조기 시행(현재 8+9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및 월급제 전환 ▲조건 없는 정년 60세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GM노조도 8~9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 ▲성과급 500% 지급 ▲신차 프로젝트 등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로 통상임금 관련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노사 분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갈등을 오히려 앞장서서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