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 책정을 놓고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관세율 책정은 15일 현재까지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300~500%를 적정 관세율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500% 이상은 힘들고 300~400%대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500% 이상이라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쌀 개방시 관세화율 조건으로 510%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방여부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쌀 관세화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관세화율이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못 미칠 경우 거센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