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인도 무역분쟁에서 미국은 국제 규정을 준수하라며 중국과 인도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패널은 지난 2012년 중국 측의 제소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과 태양전지판 수입품에 대해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인도가 제기한 제소에 대해서도 미국은 특정한 인도산 철강제품에 내린 관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분쟁 일부에서는 인도, 중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관세 부과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과 인도 경쟁업체들로부터 미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 판정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이번 결과를 존중하고 무역구제조치 남용 시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