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있었으나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아무 논의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NSC의 회의 또한 통상적인 조찬회의로 밝혀졌다.
기관보고를 한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사고 발생을 오전 9시19분 뉴스속보를 보고 처음 알았고, 국정원장은 오전 9시30분 참모회의 중 상황실장으로부터 사실을 인지받았다. 뿐만아니라 국정원 인천지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로부터 사고 당일 오전 9시33분과 9시38분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국정원 본부에 대한 보고는 50분 뒤인 10시20분에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상황파악이 늦은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이 세월호를 전쟁시 인력·물자 수송수단으로 동원되는 국가보호선박으로 지정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이 논란이 됐다.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종 지휘본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원수가 있기에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 지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법상으로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지휘와 통제가 다르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결과적으로 인명이 많이 손상되고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표현은 부적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또한 부터 김 비서실장에게 책임 회피라며 질타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에도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출석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관보고를 의원들에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