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의 의견에 국회에서는 정책검증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날로 오르는 중에 있어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까 걱정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 후보자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등 정책 검증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최 후보자는 그간 보여왔던 입장을 밝히며 청문회에 임했다. 최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대해 취임하면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은행권으로 유입해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며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투기과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당초 전망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추가경정예산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와 환율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끊임없이 대화해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경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으로 가계에 흐르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맞춰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최 후보자의 정책에 있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LTV·DTI 규제를 완화 할 경우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LTV·DTI의 수정 취지 발언을 했는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도 실수요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