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주최로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토론회는 전·현직 정치인 및 관료들이 참석, 세월호 참사 대책을 발표했다.
문원경 전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한 사회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 안전한국 재창조의 길'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재난발생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재난역학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발생의 원리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인리히 법칙'을 설명하며, "1개의 '대형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 배경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으며, 다시 그 이전에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300건 이상의 '이상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청장은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잠재적 재난 에너지의 증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철저한 국민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대개조의 희망적 메시지를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예를 보면, 대형재난은 연이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념해, 세월호 사고에 뒤이은 또 다른 대형재난(지하철, 핵발전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잦은 지하철 사고는 대형사고를 예고하는 징후적 성격을 띨 수도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희인 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국가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출발과 변화,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 강조가 부처 수준에서는 부처 이기주의와 공무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질됐고, 청와대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등이 세월호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위기관리 조직은 확대 개편됐다며 국가의 컨트롤 타워, 총괄집행기구, 현장대응조직의 명확한 재구성 및 현장대응지휘권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대표로 주호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장)과 우유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이 각각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하로 발표했다.
우유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의 3대독점과 관행적으로 승자독식, 전관독식, 연고독식의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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