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 검사 50→30% ▲ 영상 25→15% ▲ 진찰 55→40% ▲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10%p이상(65%→74%) 늘어난다.
이에따른 병원 수입 감소를 줄이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보면,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 8만490원, 6만5천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 병원 4인실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비급여'로서 6만7천770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65% 적은 2만4천150원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된다. 종합병원 4인실이라면 환자 부담이 4만2천77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약 70%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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