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가계중심의 경제성장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기 전에 가계경제를 살려야 한다는게 새정치연합 정책위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최경환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증대 차원의 생활비부담 줄이기 방안으로는 ▲영어전문채널 도입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주거급여 대상액 추가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전면개방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신규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기초소득 올리기 방안으로는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임금근로자 중 보험적용제외자의 기본소득 보장 등이 제시됐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는 ▲간호사 등 간병서비스를 위한 2만개 간병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각종 정부포상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최우선 배려 원칙 정립 ▲실 노동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