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며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한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 추가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느냐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여름 말기 또는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북한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정부 간 협상을 마치고 북한 측 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가 2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양국이 사흘 간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대북 제재 완화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2014.5.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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