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주변 호텔 건립 규제 완화 논의
문화체육광광부는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 건립귲 완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당정에 참석한 한 의원은 "문체부에서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에 관해 현 상황을 보고했다"며 "관광지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진하고, 야간과 비수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현안에 대한 다으이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형표 "진료상 의료영리행위 허용 안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행규칙 개정안은)진료에 있어서 의료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게 결코 아니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 상당한 사이드이펙트가 있다. 또 환자를 유치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밀유출' 방사청·공군본부 압수수색
현역 장교들이 대거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기무사령부가 최근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3일 "지난달부터 방사청과 공군본부내 현역 장교들과 방산업체 직원들이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기밀은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정보통신 주파수, 유도탄 등 군의 ROC(요구성능)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지난달 5~16일 방사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7일부터는 방산업체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무사는 오는 4일 현역 중령 등 10여명을 군검찰과 민간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무사가 압수수색한 공군기획참모부는 8조3000억원대 차기전투기 사업과 20조원대 한국형전투기사업, 1조4000억원대 공중급유기 사업 등 군의 대형 무기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檢, 연구비 빼돌린 교수 등 기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 선정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기관 직원과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는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도내 모 대학 교수 A(여)씨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단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A씨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다른 대학 교수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이외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며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 횡령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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