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합의하고 4대 미래동반자 개념 제시, 한반도 평화통일 천명, FTA 연내타결 노력 강화, 위안부 공동연구 협력을 제시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북일관계개선의 시점에서 같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중정상회담에 부담을 느낀 북한과 일본이 이를 의식하고 북일 관계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당시 부터 이어온 혈맹이란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사이에 두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온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졌다. 오히려 과거 적대국이었던 한중과 북일의 관계개선에 동북아 외교관계가 새로운 진형을 갖추게 된 모양새다.
중국은 G2로 부상하며 미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동북아 동맹국들과 전열을 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대중전선의 첨병을 자임하는 가운데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나서고 있어 한미일 대북 압박공조에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 또한 장성택 숙청 이후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대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남한 방문을 먼저 선택하는 등 북중관계가 일반적인 양자관계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일본으로 외교노선을 다변화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은 기존 대북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한미동맹이 대중억제로 확대하면서 MD동참으로 나타난 한국의 대중 압박전선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전개를 미 본토에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MD타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또한 아시아 관계를 정리하는 중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일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한 양국은 복잡한 안보환경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런 구도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연한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평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국익을 따라 움직이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북핵 불용 노선 아래 소통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