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일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 자위대의 한반도 내 활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요청이 없이는 한반도 내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불가하다"며 "일본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한계는 우리의 작전구역 밖으로 한정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주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요청 없이 미일 간의 합의나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일본과 실무협의를 한 적 있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실무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입장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강원 고성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선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 초기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도록 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하 부대에 강조하고 확실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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