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이란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핵무기개발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두나라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완료한 뒤 2단계 협상에 들어서면서 4차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위안화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내에서 달러화 이외의 외화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비용 감소, 환리스크 해소 등의 효과를 통해 양국 간 교역 증가 및 달러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 구제역·조류독감 등 국민 안전과 위생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영화공동제작협정 및 영사협정 등을 체결하고 내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또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문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증 면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를 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판다를 선물한 것과 관련, 양국이 판다에 대한 공동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공동성명에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