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택시연합회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유병우 연합회 회장과 관계자 등을 수사 대상에 놓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금 유용 의혹과 함께 유 연합회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檢, '세월호 집회' 시위사범 344명 입건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가 폭력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방의료원 33곳 적자
2일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3곳의 수익은 7443억원인 반면 비용(원가)은 8769억원으로 132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인 812억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적자였고 나머지 39%(514억원)는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적자였다. 운영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67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조사됐다.
세월호 사고해역 시신은 실종자 아니다
지난 1일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45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동쪽 500m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이 인양한 남성 시신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부살해' 시의원에 뇌물수수 검토
서울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살인교사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송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는 진술에 근거한 조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 여부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방침이다.
檢, 한국GM 엔진기술 유출의혹 수사
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한국GM의 자동차 엔진관련 핵심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A설계회사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설계 관련 서류 및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한국GM이 자체 개발한 자동차 엔진 설계의 핵심 기술이 개인 설계회사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관련 압수물을 중점적으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설계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술이 유출된 경위와 한국GM 직원의 공모여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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