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5.19 대국민담화 내용이 구현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국민담화에 담긴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2기 내각 구조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새정치연합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2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에 반대하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이 밝힌 정부조직개편 제안의 핵심은 위기관리의 대통령 책임 강화다. 그는"대통령에게 최종 지휘책임이 있으므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며 "법령 제출권이 있는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에는 반대했다. 두 기관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되,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 등을 강화하자는 것이 조 위원장의 제안이다. 이어 사이버안전 또한 국민안전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가안전처와 해경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과 다른 새정치연합의 정부조직법 제안을 두고 세월호 후속조치가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안 개정안 고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일정상 인사청문회와 새누리당 전당대회, 7.30 재보선 등이 남은데다 상임위 구성에 일부 진통이 발생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한 2기 내각을 구성할 정부조직개정이 국회에 끌려감으로써 상당기간 국정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은 간담회에서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신설도 추가로 건의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인 박남춘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영속성 차원에서 중앙인사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