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직파간첩 사건'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가 일명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민변 직파간첩 사건 변호인단은 직파간첩 사건 피고인 홍모(40)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독방 수용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난달 25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지난 2월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홍씨를 상대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오는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세우려면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내항여객 항로독점 막을 입법 필요"
입법조사처는 1일 '내항여객운송사업 시장의 항로 독점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내항여객운송시장에 발급된 면허는 99개인데 그 중 86%인 85개 항로가 독점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선사가 장기간 항로를 독점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따라서 법령상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적인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며 여객운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경쟁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항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도VTS 근무 해경 3명 구속영장
광주지검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직원 2명과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 여름파출소 3곳 한시 운영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달 말까지 관내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와 양화지구, 선유도공원 등 3개소에 여름파출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강시민공원 이용객 수가 급증하는 여름철 치안 확보를 위한 조치다. 여름파출소 내 '성범죄 전담팀'을 편성, 심야시간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기소
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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