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현행 인사청문회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며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사람, 같은 진영의 사람만 쓴다거나 '수첩인사'로 인해 인사검증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다양한 인재 발굴과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사, 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서 인사실패가 단순히 청와대 의지로만 되는게 아님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총리 지명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검증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안대희 전 후보자와 최근 문창극 전 후보자까지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라는 고육책을 택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사시스템의 개선의지를 밝히는 등 '셀프 진단과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에 나선 중에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위한 여론 조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부실검증 논란을 초래한 청와대도 문제가 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나갈테니 국회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를 탓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총리감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박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며 "왜 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나"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