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위해 진 빚 8조원을 세금으로 메꾸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중 8백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채원금 8백억원과 별도로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인 수공 또한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수익발생까지 앞으로도 10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까지 4대강 사업부채 이자비용으로 지금까지 1조2천380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 700억원, 2011년 2천417억원, 2012년 2천885억원, 2013년 3천178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상황과 수공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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