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GOP(일반 전초) 총기사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및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여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청문회 자체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방비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질문에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7.2%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은 어떠냐는 황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그것보다 훨씬 못미치는 4.3%의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수준으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은 플로토늄을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고), 농축우라늄도 상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에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는 "병사들과 관계에서의 인화(人和)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각종 총기사건사고 원인은 병사들이 기거하는 환경의 문제와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km, 130km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요격체계를 갖고 미사일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면서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경질된 것은 연평도 도발 때문인데도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면서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민간인도 부상당했는데도 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전작권은 안정된 전환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하는 것이고, 현재 시기와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연평도 도발 때는 평시작전권 범위에서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투기도 출격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PAC-2를 PAC-3로 개량하면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가장 적합한 걸로 돼 있다"면서 "국가 방위를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군내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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