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무임승차자가 100명 중 16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지하철의 손실도 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지난해에는 2792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당기순손실(4172억원)의 약 6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두 기관의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도 2억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억8700만명의 13.5%를 차지했다.
전국 지하철 운송기관으로 확대하면 4304억원으로 이는 승객 100명당 16명이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이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무임운송이 날로 늘어난 만큼 무임운송 손실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재정적자로 지하철 안전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무임수송현황을 보면 2009년 2억1천9백만명이던 무임승차인원이 2010년에는 2억2천1백만명, 지난해에는 2억4천1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인 이같은 추세라면 2018년에는 서울시 지하철 수송인원 중 15.5%의 무임승차인원이 발생해 3천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들 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승차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무임승차 비용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지하철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다만 무임승차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혜택 축소보다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국회의원실은 다음달 1일 오전9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철 부산대 교수(공공정책학부)가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노인회,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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