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22일 오후6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매일 스테로이드제 등 3~4종의 면역억제제 대량 투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정부 규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영리자본에게는 특혜이고 국민에게는 대재앙이다"며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명백한 의료상업화정책이"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경고파업을 시행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20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7%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北공세 제보했다 기소된 교포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재미교포 홍윤희씨(8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홍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공격 정보를 군 당국에 제보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 이번 판결로 홍씨는 국가로부터 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국군이던 홍씨는 6.25 이후 퇴각로가 끊겨 인민군에 편입되다 같은 해 8월 북한군의 '9월 총공세' 정보를 듣고 북한군 진영을 탈출해 국군에 투항,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국군은 그러나 홍씨가 북한군에 몸 담았던 사실 등을 문제 삼아 간첩 혐의로 홍씨를 체포하고 "홍씨가 국군 병력을 탐지해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조서를 근거로 한 국군 기소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징역10년으로 감형돼 복역했다.
광명에서 부부강도단 검거
경기 광명경찰서는 밤시간 귀가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홍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0시30분께 광명 광이로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공모(34·여)씨를 넘어뜨린 뒤 6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 어치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밤시간 폐지를 줍는 것처럼 위장해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대포'로 양도한 20대 구속기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11개의 통장 등을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찾는 이들에게 넘긴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자신의 명의로 만든 11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195만원을 받고 양도한 A(23)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과 지난 1월8일께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11개를 대포통장을 찾는 이들로부터 195만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기관 등 '성희롱 점검결과' 공표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성희롱 사건 은폐시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학교, 지방의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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