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는 23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륜적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ICC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는 수집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적, 법적인 분석을 한 이후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소우다 검사는 2010년 12월 한국 학생들과 시민들의 고발로 예비 조사에 착수했었다.
벤소우다 검사는 천안함 공격은 법률상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전쟁 범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연평도 포격은 주로 민간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